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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주식/주식ai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특감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던 것은 지난 5월 18일이었는데, 유죄 확정으로부터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이다.

특히 김태우가 유죄 판결로 받은 처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그는 실제 수감되지도 않았다. 수감되지도 않은 김태우를 사면하는 목적은 단 하나뿐이다.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과 2개월 후인 10월 11일에 김태우 자신의 유죄 확정으로 강서구청장의 재보선이 예정되어 있다. 당장 사법부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이렇게 급하게 특별사면을 강행하는 데 대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확정 판결로 해임된 강서구청장에 다시 출마 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재보궐 선거의 지역구는 서울 강서구청장 하나뿐으로, 다시 말해 오직 김태우의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아 해임된 김태우 한 사람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특별사면이라는 비정상 조치까지 동원해서 다시 그대로 김태우를 공천한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자 민주국가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 아닐 수 없다.

국기문란범이자 초특급 비리혐의자에게 판결로 박탈당한 자리에 다시 오를 길을 열어주기 위해 특별사면을 하는, 사상 초유의 ‘특사농단’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판송무국장 등 법무부 위원 4명에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외부위원이 더 많지만 전원 법무부에서 위촉하므로, 사실상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특별사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선정된 특사 대상은 대통령 재가 후 형식적인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그대로 확정된다. 물론 윤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장관이 사전 교감도 없이 언론에 발표했을 리도 만무하니, 김태우의 특별사면은 이미 확정된 것이다.

기소에서 제외됐던 김태우의 비리 혐의들

김태우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하나였지만, 김태우의 실제 범죄 혐의들은 그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훨씬 심각했다. (이에 대해 김태우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던 지난 5월의 기사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 비리 점철된 '특감반 김태우' 징역형…'공익신고자' 아니다)

소위 ‘특감반 사태’의 시작은 특감반원 김태우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해 압력 혹은 회유를 시도했던 일이다.

김태우는 2018년 11월 초, 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직접 방문해 수사 내용을 캐묻고 수사 서류 열람을 요구했으며, 특수수사과장과 저녁식사 약속을 잡으려고도 했다. 그가 개입하려 했던 경찰 수사는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두영 회장에 대한 수사였다.

김태우는 이런 수사 개입 행위가 적발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원 소속이었던 검찰로 원대복귀 처분돼 대검의 감찰을 받게 되었고, 소위 ‘특감반 사태’로 불리는 감찰 정보 폭로들은 그 직후부터 진행되었다.

대검의 감찰 과정에서는 김태우의 추가 개인비리들이 줄줄이 쏟아졌는데, 골프 등 향응 수수는 물론이고 그 피감기관에 대한 인사 압력까지 있었다. 자신의 감찰 대상이던 과기부에 원래 없던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해 그 자신이 셀프 승진해 이동하려고 시도해 실제 내정까지 된 것이다. 이런 행위가 불법임은 굳이 말할 것도 없고, 공직자로서 이처럼 파렴치하고 뻔뻔한 전례가 이전에 있었을지 의문이다.

김태우가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그의 범죄 빙산에선 아주 작은 일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현실판 ‘무간도’의 주인공, 김태우

특히 대검의 감찰 과정에서 김태우가 자신의 ‘스폰서’ 최두영과 통화한 내역이 보도됐는데, 그 내용이 공직자로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다. 최두영이 반말로 하대하며 김태우의 감찰 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지시를 하고, 그에 대해 김태우는 존대하며 고분고분 최두영의 지시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김태우는 특감반원이면서도 공식 직제상 지휘권자인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특감반장의 지시가 아닌, 민간 건설업자 ‘스폰서’의 지시를 받으며 특감반원으로서 직권남용을 해댔던 것이다.

게다가 김태우는 이전의 박근혜 청와대에도 특감반으로 파견되어 있다가 그 당시에도 각종 물의를 일으켜 원대 복귀 처분됐었는데, 이후 다시 특감반으로 파견되기 위한 정치권 로비를 위해 최두영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김태우의 전력들은 범죄자 두목이 수하를 국가기관에 위장 잠입시켜 자신의 이권에 맞게 사건을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영화 ‘무간도’ 의 한 장면을 현실에서 재연하다시피 한 것이다. 그것도 국가 최고기관인 청와대를 배경으로 말이다.

한편 김태우의 ‘스폰서’ 최두영의 회사는 지난해 대형 참사를 냈던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 연말에 대형 화재사고로 사망자 5명 포함 사상자 46명의 참사를 냈던 제2경인고속도로 가연성 방음터널의 시공사가 바로 최두영의 ‘신영기술개발’이었다.

김태우가 최두영의 지시를 받고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 했던 건이 바로 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공사의 뇌물 수수 비리였다. 최두영은 이 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해 11월에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자신의 ‘스폰서’ 최두영 뇌물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했던 김태우에게는, 감찰에서 기가 막히는 비리 커넥션이 발견됐음에도 징계 외에 아무런 형사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하나만 기소된 것은 명백한 축소 기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김태우의 소위 ‘공익신고’라는 것은 이렇게 경찰 수사 개입 발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온갖 비리들이 줄줄이 드러나자, 검찰 출신 답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식으로 역공을 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조선일보, ‘김태우 사면 후 재출마’ 노골적 주장

김태우 특별사면 추진은, 형식상으로 보자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 15명 전원이 지난 6월 26일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에 ‘김태우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해당 국민의힘 구청장 15명 중 검찰과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와 딱히 인연이 있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데에서 그 배경이 의아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당장 해당 건의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전성수 서초구청장부터 2021년 9월 국민의힘 입당 전까지 행안부 공무원으로 검찰이나 특감반 등 김태우와 아무런 접점이 없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당시엔 거의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이상 지난 7월 7일에 조선일보가 뒤늦게 이 건의서 제출 건을 최초로 기사화 하면서, 김태우 사면론의 첫 명분으로 등장하게 됐다. ☞ 與 서울 구청장 15명 “억울하게 직 상실한 김태우, 사면해 달라이어서 조선일보는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소식을 다른 기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사화 하면서, 단순 사실 전달이나 정치적 뉘앙스 정도가 아닌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 여권서 ‘김태우 사면론’…“靑비리 폭로, 범죄로 볼 수 없어”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당의 귀책사유로 10월 재보선이 열리는 만큼 강서구청장 선거에는 무공천 해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고, 그런 만큼 민주당에서 줄줄이 13명이나 되는 예비후보들이 출마 행보에 나선 것과 대조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단 1명만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정국에서 조선일보의 두번째 보도는 김태우에 대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시켜야”라는 뜬금 없고 동시에 노골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는 것부터 논란이 될 상황에서, 혈세를 들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원흉’인 김태우가 다시 그 재보선에 나가야 한다는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운을 띄우고 분위기 조성을 하거나 명분을 쌓으려는 최소한의 사전 정지 작업조차도 없었다. 유죄 확정 3개월만에 특별사면을 하는 것이 법원에 정면 도전의 의미가 될 수 있다거나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는 것에 당내에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 등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로, 막무가내로 ‘김태우 특별사면 후 재출마’를 띄운 것이다.

이어서 동아일보가 나섰다. ☞ 10월 강서구청장 보선… 與, 김태우 사면 거론 vs 민주, 13명 지원동아일보는 민주당의 후보 공모에 13명이나 지원했다는 사실과 대비시켜 김태우의 사면을 거론함으로써 사실상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만을 연상시켰고, 기사 말미에 가서는 “사면을 통해 재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라며 역시 김태우 재출마를 띄웠다.

사면심사위원회가 목전에 다가온 이달 들어서는 중앙일보도 가세했다.☞거물급도 아닌데 왜? '8·15 특사' 주목받는 구청장 출신 이 남자 중앙일보는 김태우의 재출마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장문의 기사에서 김태우를 사면해야 한다는 명분을 편파적으로 차곡차곡 쌓았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공천 기류가 흐르고 있던 마당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겨우 두 달 만에 서울 지역 국민의힘 구청장들 전원이 대통령실에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 것도 이례적이고, 그걸 한참이나 지나서 조선일보가 뒤늦게 기사화 하며 사면 논의의 명분으로 삼은 데다 바로 이어서 ‘김태우 사면 직후 재출마’를 당연한 듯이 주장한 것이다. 또 뒤이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같은 취지로 힘을 실었다.

지난해 지방선거 시점으로 돌아가보면, 당시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다른 후보가 있었음에도 경선 없이 전략 공천으로 김태우가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됐다. 평생 검찰수사관과 특감반 근무 외에 다른 경력이 없어 지역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략공천이 된 것은 사실상 ‘낙하산 공천’이다.

즉 애초 지난해 공천 당시부터 낙하산 공천을 받은 김태우가, 당시보다도 훨씬 무리한 ‘사면 후 출마’를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낙하산 공천’, 즉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김태우가 검찰수사관 출신으로서 윤석열 인수위에 참여한 후 지난해 전략공천이 됐던 사실을 상기하면, 그 ‘외력’은 대통령실이거나 적어도 정권 내 검찰 출신 고위 권력자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개인 비리 김태우가 공익신고자라고?

김태우의 ‘특별사면 후 재공천’을 밀어붙인 구청장 15명 건의문과 사면 명분을 쌓아준 조선, 중앙, 동아의 주장들은 공통적으로 김태우가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태우 본인이 유죄 확정에까지 이르게 된 ‘공무상비밀누설’ 재판 과정에서 내내 매달렸던 유일한 항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원이 1, 2, 3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우가 2019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일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신고자라는 지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법률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최종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김태우의 폭로 동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명시하고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명백하게 부인한 것이다.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 따르면, 애초 김태우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제2조 2항에서 공익신고 관련으로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김태우는 본인의 개인 비리가 줄줄이 드러나 대검의 감찰을 받게 되자 언론에 청와대의 감찰 정보를 흘리고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고를 했다. 감찰을 받게 되기 전에 감찰 정보를 알리려는 시도는 당연히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김태우의 감찰 정보 폭로 행위의 동기가 본인의 감찰 회피 혹은 역공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부인의 여지가 전혀 없다.

법원이 1, 2, 3심에서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도 정확히 이와 동일했다. 즉 김태우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조항에 정확하게 따른 법원의 일관된 판단으로 공익신고자 지위가 부인된 것이다.

김태우 본인을 비롯해 그의 특별사면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 같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김태우의 전대미문 파렴치 수준의 개인 비리들을 언급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태우의 기상천외한 개인비리들을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 특감반 사태 당시 대서특필된 대검찰청 감찰 결과로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2018년말 당시 김태우를 감찰해 해임 요청 결정을 내렸던 대검 감찰본부의 본부장은 정병하 변호사로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역임한 공안검사 출신이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보다 한참 선배인 연수원 18기다. 따라서 당시 정권에 편향된 감찰 결과라고 주장할 여지도 없다.

즉 한동훈 장관은 김태우의 개인비리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또 판결로 공익신고자 지위가 박탈된 사실 역시 알면서도 ‘가짜 공익신고자’이자 ‘비리혐의자’를 특별사면 대상에 선정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 대검 감찰 결과로 확정된 김태우의 개인비리 혐의들은 아직 법의 심판조차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한동훈 법무부를 포함한 윤석열정부는 ‘비리 적극 옹호 정부’라고 스스럼 없이 자인하는 셈이다.

청와대에서 감히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를 자행한 자를 판결 수 개월 만에 사면하는 자체로도 국기문란 행위인데, 그 목적이 판결로 박탈당한 구청장 자리에 다시 앉히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