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서 통과시켜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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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채 상병 특검’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에는 소속 의원 116명이 똘똘 뭉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채 상병 특검을 둘러싼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총선 승리를 자축하는 한편 “21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로 운영하려고 한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민생 입법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라며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선 민주당 현역 116명 의원에 이용우·부승찬 당선인과 낙선한 송기호 변호사도 참여한 ‘채 상병 특검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총선 당시) 정권 심판의 한 줄기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도주대사 사건까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정 쇄신의 시금석”이라며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에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했다. 그 결과 투표로 심판하셨다”고도 짚었다. 이어 “국회도 이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 국정 쇄신 시금석”
큰사진보기 ▲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서 통과시켜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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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국정을 쇄신하겠다’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녕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십시오.”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께도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총선 후 시간을 ‘훗날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그 말을 실천하는 일이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달라”고 했다. 또 “특검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부디 21대 국회가 불명예스럽게 마무리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특검법 처리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변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단장의 혐의자 포함 여부를 두고 윤 대통령이 격노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포함하는 만큼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입성할 임종득 당선인 또한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가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또는 ‘유지’를 가늠할 절대 기준이라는 데에는 여권도 이견이 없다.

조경태 당선인(6선·부산 사하구을)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 상병 사건은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특히 수도권 접전지에 끼친 여파를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며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지는 모습, 그럼으로써 당과 우리 정부가 국민들께 좀더 겸손하고, 국민적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